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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총리제 필요하다" 66%

서울대교육연구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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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5.22 00:00:00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다.

교육부총리가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95%),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책과제 개발(9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90%),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조정(88%),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80%), 유관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업무의 평가(76%), 국가 인적자원 지표 개발 및 관리(72%), 인적자원의 국제교류 활성화(70%),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지원(68%), 교육부총리 직속 상설전문기구 운영(64%),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협력(60%)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타부처가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업무로서 통합할 업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와 어문정책, 보건복지부와의 유사 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 결과 교육계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28%, '교육부'에 25%, '인적자원개발부'에 17%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교육계는 '교육부'에 51%, '인적자원개발부'에 16%, '인간자원부'에 9%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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