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전액 지급해줄 것과 사학교원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소득공제 사항 역시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 사항에 포함시켜 개정추진을 해왔다. ▲교총 활동 일지 △94년 7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합의사항으로 채택 △15대 대통령선거시 공약채택 요구, 김대중 후보 공약채택 △15대 총선 및 16대 총선 교육부문 공약사항 반영 촉구 △2000년 1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안건에 포함, 타결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