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던 무자격 교장임용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득권이나 권한을 지키자는 논리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시대에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지에 우려 때문이다.
‘무자격 교장임용안’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는 누구나 교장직에 응모하여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제도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 임용에 대한 사실상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교장 자격의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한 인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 승진제도가 연공서열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지낸 선험자로서, 현재 교장의 자격제도에 따른 자격 연수과정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무자격 교장임용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규범과 인사원칙이 무너진 행태로 학교현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노미 상태로 만들 것이다. 현재 교장의 승진이나 임용제도에는 일정한 규범과 인사원칙이 있다.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따른 점수제와 평가제로 교사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교감 자격을 얻고, 일정기간 교감 경력이 있으면 교장과 교육청의 평가에 의해 교장에 임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무자격 교장임용안이 도입된다면 지난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같은 동문’, ‘같은 지역’, ‘같은 직장’, ‘같은 고향’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분열되고 동일화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교사 자신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끼리끼리’의 전근대적인 문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지금까지의 학교의 규범과 원칙이 무너지는 무질서한 행태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학생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장을 법적 책임도 없고, 일시적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무자격 교장임용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를 관할하고 있으며,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경영과 관련한 학교장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학교장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학교장에 대한 교장 자격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있던 교장 자격증 제도조차 없애고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자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장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란 분명 학생의 이해와 교육에 기초한 전문성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학생교육을 전제로 하는 학교경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학교장으로 재선출 되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학교경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자격 교장임용 지원교사들은 학교장이 되기 위해 각종 로비와 인기영합 경쟁을 벌일 것이며, 교장으로 선택되는 사람은 아마도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교사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장으로 선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장으로서 교육적 소신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선택해 주고, 자신을 선거에서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보상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있을 재선출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학교경영을 할 것이 분명하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개혁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교육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다.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변화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교원 정년단축에서 경험했던 교원수급의 불균형 등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지난날의 아픈 전철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