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입법권(조례 제정권)과 예산권은 지방의회가 틀어쥐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단지 전심 기능만 하는 예속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통합하자는 정부․ 여당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5기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다. 당장에 9월 정기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방식도 주민 직선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아무쪼록 흔들리는 오늘의 학교 교육을 제자리에 세우고, 교원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지역 주민들과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