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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부 "2010년까지 매년 초등 신규 증원"

KEDI “신규 채용 안 해도 2012년엔 과잉”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초등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이면 교원수가 소요정원보다 많을 것”이라며 공급 초과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대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체 소요 교원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이경 박사는 최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엔 교원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증가해 연평균 2400명 정도의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등의 경우엔 소요 교원수가 최소가 되는 2019년에는 2006년 22만 명보다 약 2만 1500명이 줄어들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신규채용 규모는 연평균 1250명 내외로 이는 2006년 중등교원 양성 규모 3만 5000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초중등 교원이 양성된다면 수년 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초등의 경우 정원 감축, 중등은 근본적인 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이 교육부가 수립한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수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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