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교육 재생 회의’를 발족, 이른바 관저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베 수상은 ‘학력 저하 및 규범 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는 종래의 교육 행정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직속 회의를 만든 것이다. 문부과학성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제시된 아베 정권의 교육 개혁 구상에는 일부 그 실현 여부를 두고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선택 자유화=“교육의 목적은 의지력 있는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아베 수상은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제시하였다. 원래 바우쳐(voucher)란 이용권, 인환권의 의미인데, 교육을 받는 쪽에 이 쿠폰을 배부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 학교는 모인 바우처 수만큼 예산을 행정으로부터 받는다는 형식이다.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학교 간의 경쟁원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는 지방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바우처를 사용해 학생들이 사립에만 몰리게 되면 현재의 학교 선택 제도 이상으로 공립학교가 피폐될 가능성도 제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또한 현재의 사학 조성 제도와 다른 새로운 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우처 제도를 유치원부터 대학과 사회인까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자리 매김은 달라진다. “실시한다고 하면 취학 원조 세대나 저학력층, 등교 거부 아동 가정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오가와 마사토 동경대 교수는 지적하고 있으며 공교육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 대학의 9월 입학제=대학 입학 시기를 가을로 옮겨 고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을 입학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현재도 각 대학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와세다 대학 및 동양 대학 등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긴 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과 시기를 맞춘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을 받아줄 봉사 활동 장소의 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그다지 확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 교사 면허 갱신제=“부적격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저서에서도 언급한 아베 수상은 소신 표명 연설 가운데에서 교원 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및 학교 평가 제도의 충실을 위해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갱신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가 올 해 7월, 답신에서 오랜 논의 끝에 10년마다 1회 갱신하는 것으로 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재생 회의 위원 사이에는 ‘10년간 지도력 부족 교사를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등의 의견도 있어서 재생 회의의 결론이 중앙교육심의회 답신과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 학교 평가=학교 평가 제도는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제 3자가 평가하는 사업을 문부과학성이 전국 124교에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선행 실시하고 있는 동경도내 초등학교 교장은 평가를 시작하고 나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이다’ 라는 의식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학교 평가 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에는 국가 수준의 독립된 평가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가 대단한 논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이지메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여론이 한층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권이 출범되면 어김없이 교육 개혁이 제창되고는 있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개혁의 중심에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실태 조사만 일삼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 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