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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사회에 교권은 있나

사랑과 신뢰는 옛말…걸핏하면 폭행·고소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군의 어머니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사가 학부모를 구타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K교사를 계속 협박했다. 학교장은 8일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에 더 이상 이 일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할 대전서부교육청이 K교사가 체벌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11일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K교사는 12일 수업중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동안의 정신적 충격과 피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교총과 대전교련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교사 폭행피해 건

경기도 고양 S초등교 5학년 담임인 C교사(여·27)는 지난달 27일 다른 학생의 수행평가지를 가져간 O군의 팔뚝을 회초리로 때리고 플라스틱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렸다. 그리고 O군의 어머니에게 체벌 사실과 그 이유를 전화로 설명했다.

다음날 O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체벌 자욱이 난 3장의 사진을 들이대며 "이것은 폭력이지 체벌이 아니다. 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는 선생자격이 없다"며 소리치다 C교사의 뺨을 때렸다. C교사는 옆반으로 피했다.

당시 임신 4개월인 C교사는 이 일로 2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7일 학교장의 중재로 O군의 어머니가 C교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C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문제가 부산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경기고양교육청은 C교사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C교사는 군포지역으로 내신한 상태고 징계를 받을 경우 전보가 어렵게 된다. 교총과 경기교련은 학교장과 교육청에 C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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