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 14일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선출된다. 2006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이 실시된 바 있으나,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교육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2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교총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 및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언론은 ‘첫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 과열’, ‘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부산 교육감 직선 투표율 비상’ 등으로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이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학계는 반대하고 정부와 일반행정학계는 찬성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원단체 및 교육행정학계는 찬성하고 일반행정학계는 반대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제도였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대표성 부족을 문제 삼는 통합론자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 과정에서 혼탁·과열될 경우 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당선되고, 선거과정에 정당이 음성적으로 개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교육자치 폐지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듯하다. 일부 후보자들이 특정 정당의 내천설(內薦說)을 흘리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부산 시민 대부분은 출마자가 누구인지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이다. 출마자들이 교육계 인사여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이 수요일이고 명절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며, 젊은 층이 들뜬 분위기에 젖는 밸런타인데이여서 투표율이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감 주민직선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성과 교육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교육감 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교육자치에 대한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교원단체와 협력해 교육자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교육감이란 어떤 자리며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자리인지, 교육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시민을 적극 계몽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선거홍보에 진력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선거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후광을 기대하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부산교육의 비전과 정책 제시를 통한 ‘교육적’ 선거운동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인 의미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의미가 강한 자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유증이 크면 클수록 교육자치의 기반은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