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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ㆍ고교 신입생 5월까지 사복 착용

교육부, 고가 교복 문제점 해결책으로 검토

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교복을 선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강화해 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문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은 교복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지역내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업체들의 자정 결의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신입생은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 동안 동복을 착용했다 하복으로 교체할 경우 겨울철에 다시 동복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정토록 일선 교육청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가칭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설치해 선배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공동구매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의 학교 교복 선정 및 구입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86년부터 학교별로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 2005년 12월 현재까지 전체 중고교의 96.5%인 4천869개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복 가격은 공동구매한 모예고가 17만9천원이었는데 반해 영국산 원단을 사용한 모외고의 경우 57만원에 달해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으며 스마트와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 등 대형제조업체의 시중가격은 12만∼15만원인 중소업체의 약 2배인 20만∼25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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