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