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회기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의 구현을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방법=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양식을 출력받아 활용해도 된다. 학교분회는 서명 용지를 받는대로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9일까지 시·군·구교련으로 우송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소재 학교분회는 시교련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어 시·군·구교련과 광역시는 9월20일까지 교총으로 서명 결과를 우송하면 된다. ◇역대 서명운동 성과=교총은 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했고 91년에는 당시 '1000원 주임수당'을 문제삼은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주임수당 3만원 신설'을 이끌어 냈다. 94년에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95년에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의 장학실 폐지·축소 기도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98년 11월 '교원정년 단축 기도 분쇄, 교육세 폐지 반대 등 서명운동'에는 최대 인원인 24만 583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국회 교육위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60세 단축안을 62세로 수정했다. 99년 4월에 벌인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23만1845명이 서명했다. 교총은 서명결과를 5월10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 전달했고 이달 24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서명관련 문의 및 방해사례 신고=교총 정책교섭부 02-579-1733, 02-576-5892(323, 324, 325), 팩시 02-3461-0432, e-mail: dong@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