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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조병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전국 57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및 교육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수’를 갖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시대상황에 맞는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평생교육사의 확대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법정기구로서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학습도시 간 공동 사업실시, 네트워킹 구축 등 평생학습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7월 정기회, 9월5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평생학습도시의 지자체 간 인・.물적 네트워킹 사업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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