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교원정책 현안들을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비롯, 교원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초에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9월 이전에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물리적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혹시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평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수석교사제는 기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교사 중심의 학습조직풍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1982년부터는 한국교총의 당면 교육정책 개선과제로 채택․추진됐다. 그 이후 교총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끈질긴 노력으로 1993년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초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2006년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재차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빠짐없이 채택됐으며,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OECD 평가단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높은 찬성 비율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확정․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미완의 교원정책과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법제화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지만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 형성의 지름길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jsjeon@gyeong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