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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공공시설化 해야”

김교흥 의원 '국토 계획.이용법' 개정 촉구

김교흥(인천 서구 강화 갑)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개최한 ‘인천 서구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 최고인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확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철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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