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도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위해 타부처간 관련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