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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잦은 장관교체…개혁 걸림돌

대통령자문기구는 장관배출 텃밭
20년새 서울대서만 9명·연대 5명

첫 교육부총리 취임을 예약받은 상태에서 취임했던 송자 전장관이 불과 23일의 단명장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특히 잦은 장관교체는 가히 비판의 과녁이
될만 하다.
송 전장관의 재임 23일은 9대 윤택중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경우, 그러나 윤 전장관은 민주당 정부 당시인 61년 5월3일 취임했다.
16일만인 19일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변으로 물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송 전장관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가 보장괴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반동안 무려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이해찬장관이 1년3개월로 '최장수' 재임한 편이며 김덕중 장관(8개월), 문용린 장관(7개월), 송자 장관(23일)등이 계속해 단명으로 직을
떠나야 했다.
특히 김덕중, 이돈희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위 위원장 출신이라 상임위원 출신인 이명현, 문용린장관까지 포함할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는
장관배출의 텃밭이라 불릴만하다. 또 80년대 이후만 꼽아봐도 서명원, 김영식, 정원식 장관 등이 서울사대 교수 출신으로 연이어 장관에
등용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문용린, 이돈희 교수가 발탁돼 '장관 산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대 전체로 살펴보면 권이혁, 손제식, 조완규, 이명현장관까지 합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며 이규호, 윤형섭, 박영식, 안병영,
송자장관을 배출한 연대가 그뒤를 쫓는 모습이다./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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