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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자격증 반납하겠다"

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기자회견

교총은 1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경우 교장․교감 자격증 반납, 보직교사 사퇴, 전국교원총궐기 대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현 정권에 그 원인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폐기를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자격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가 교육을 정치이념으로 재단하고,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 흔들려는 교육 쿠데타적 정치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정권 말기에 일부 특정 세력에게 교장 문호를 열어주고 교직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현 정권과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공모교장을 선발할 경우, 교육전문성 파괴는 물론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년 마다 반복될 교장공모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간선제로 전환하는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초중등 학교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인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교장공모제 도입 및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교원들의 의견을 원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총이 최근 두 차례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에는 86.2%(응답자 1만 6649명 중) ▲올 4월에는 83.7%(응답자 1만 6443명)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9월에 실시될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교원들의 의견 수렴은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편파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학부모들의 의견만 정략적으로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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