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고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희망강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제도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 양성과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교대, 사범대는 폐지된다.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간 학습년(안식년에 해당)을 갖도록 해 관련 교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현재의 교육계좌제 및 학점은행제를 보완해 평생학습기록을 누적ㆍ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지 등 구입비, 교복비, 급식비, 보건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지난해 71.5% 수준에서 2030년 100%로 늘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율을 2005년 31% 수준에서 2020년 100%로 늘리는 등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초ㆍ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하고 세계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사 자격증제 신설, 정규교과 교육을 모두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대학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으로 이양하고 유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지자체로 넘기며 중장기적으로 초중등 사학을 공립전환형, 자율형, 정부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되는 교육정책 로드맵으로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