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법제화 논란이 뜨겁다. 이제 막 시범학교가 선정돼 시작하려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이론적인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실제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사뭇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부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효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이렇듯 순서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자살사건, 1년 만에 스스로 사퇴해버린 책임의식 부재의 교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입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0.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교장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총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는 데,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발의된 경우,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의 담임 학생인 경우, 후보자들이 심사위원들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선거 운동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자료도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교장을 뽑은 경우 등 불안한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불안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가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각종 단체의 ‘내 사람 심기’로 교장선발권을 확보하려는 비교육적 행태인데, 그동안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성을 보여 왔고, 심지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 교육감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운위는 교장 선발의 권한만 가지고 있지, 잘못된 선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불안감은 공모제가 갖는 성격상의 한계로부터 발생되는 것 같다. 아래와 같은 일본의 한 공모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교장공모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공모교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캠퍼제(camphor, 화농방지제)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능이 끝나면, 우리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조용히 떠날 뿐이다(미사와 요시미치, 2007).”

우리나라에서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의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원들이 승진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교장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이 되려고 경쟁 하는 대신에 교사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상위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좋은 것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모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교장의 전문성에 역행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도 단위학교가 선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문성도 책무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린다는 얘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