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9월이 됐음에도 교육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에 마쳤다는데, 시범 실시 모형 개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는 듯하다.

제도시행 늦어지나 걱정 앞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교사제제가 올 9월부터 시범운영 후 2008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교육부가 공언했기에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사반세기 동안 꾸준히 노력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제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일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수석교사제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독 수석교사제만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사들에게 교감, 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선적 승진구조 체제에서 벗어나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계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새로운 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없다며 환영했던 것이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찬성률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 미완의 교원정책으로 남아있었다.

교육부 약속지켜 신뢰회복하길

정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여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