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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안 돼”

최규호 전북교육감 ‘교육부 방침 반대’ 밝혀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 추진과 관련,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전남․충남교육청 등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교사수가 적으면 학생지도의 부실을 낳고, 이는 곧 도농간 학력격차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최 교육감은 특히 “교육부의 정책은 단순히 교원을 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우리 농촌문제와도 연결된 것인 만큼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을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최 교육감은 또 “도내 농산어촌지역 학교 교직원 사택이 너무 낡아 교직원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보조를 취해 교직원 사택 수리나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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