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학금이 지급되고 중등 전공교사 100명의 국외연수와 특수학교 직업담당 교사 연수비 5억원, 사학교원 연금지원 3572억 외에 양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10억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예산안은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