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배 대회를 대부분 평일에 열어 운동부 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도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평어가 ‘가’밖에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운동에만 매달려 순위경쟁하게 만드는 소년체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교육청의 한 해 예산 5조 6천억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4천억이 넘는 까닭을 추궁했고, 공 교육감은 “시설공사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한 탓이지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어린이신문은 학교 자율로 구독할 수 있는데 서울초등교장회에 따르면 교육부 규제 때문에 신문구독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학교장들은 스쿨뱅킹을 가장 바람직한 납부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유와 급식대금과 달리 어린이신문은 왜 스쿨뱅킹을 막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어린이신문 구독은 전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스쿨뱅킹을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키로 한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고교평준화 해체 수순이고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선지원율이 극히 낮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지원율은 학부모의 학교선호도인데 왜 이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마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학교 정보는 책자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은 “외국어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계열 진학원칙 준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동호공고를 2006년에는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로 선정하고 올해 6월에는 특성화고 전형요강까지 승인해놓고 2달도 안돼서 학교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주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요구가 발단이 돼 동호공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하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폐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앞으로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