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이후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날로 격화돼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로스쿨 집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 의원들까지 가세해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고 심지어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일에는 13개 광역자지단체장들까지 나서 '총정원을 2천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대학가에서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될 조짐마저 보였다.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처럼 악화되는 여론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해 로스쿨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총정원 최소 3천200명 이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학들 가운데 일부 지방 국ㆍ사립대들이 '공동전선'에서 이탈, '2천명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전격 제시한 것 역시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들과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총정원 2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수정안에서 '2009년 2천명'이라는 첫해 총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지, 아니면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