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2006년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2.5%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2.5% 인상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것이다.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1%, 성과급 1% 등 2.5%다. 이 역시 삼성ㆍ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전망한 2.8~2.9%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교원공약 결국 空約

올해처럼 내년에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 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절차를 핑계대기고 했다. 또 반대로 정부에서 내지 않은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임수당 1만원 인상이 그런 경우이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홀대가 비단 교육부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요구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은 매 번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교육부만 이 정부의 부처인가. 언제까지 부처 간 ‘짜고 치는 놀음’에 교원들이 농락당해야 하나.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사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담임 수당 월 27만 원, 보직교사 수당 월 25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 저물어가는 지금, 담임수당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등 4년 전 그대로이니 이렇게 철저한 공약(空約)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도 교원처우 수준이 금명간 정해진다는 보도이지만, 가히 극에 달한 참여정부의 교원홀대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실패 교훈 삼길

교원 처우개선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박봉일망정 교사를 성직으로 여기는 교단의 풍토가 사라졌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이니 하는 섬뜩한 용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대우해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려 해도 될까 말까한 지경이 바로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교사 수를 납득할만한 설명도, 이유도 없이 줄이고, 교원평가제마저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라. 예비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됐다. 너도 나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남발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처럼 5년 동안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유심히 가려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