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로 시범 시행됐던 교장공모제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비록 몇 달 동안의 시행이었지만 당초 우려처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그 후유증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교육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해는 나타나 측정할 수 없지만 서서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기 때문이다.
무자격교장제 선진국 추세에 반해
교장공모제는 평교사나 일반인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학교개혁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당해학교에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대두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며 제도의 냉정한 평가와 재검토를 요구한다.
먼저 교장공모제 한다고 승진 경쟁·행정중심 풍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는 9천 3개로 교장자리가 한정돼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공모제를 통해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과연 15년 교직경력의 공모교장이 리더십으로 교단의 질서를 유지시킬지 의문이다. 현행 승진제도의 자기연찬 및 발전, 그리고 교원으로서 성실한 근무의 동기유발 등 장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교장공모제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과열경쟁과 혼란, 소속 교원단체·학연·지연 등의 연줄과 이해집단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분열 및 갈등 초래가 가중될 것으로 본다.
둘째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의 자율이 아닌 시도별 강제적인 할당제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정책논리에 부작용이 많다. 교장공모제 희망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학교경영 및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발전 프로젝트는 희망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합한 학교장을 공모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감이 아닌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시범 시행된 교장공모제 신청학교는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 상명하달식으로 이뤄졌다. 결국 몇몇 희망학교는 교장 희망자간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사전 로비활동 등으로 평온한 교직사회에 새로운 불신을 낳았다.
셋째, 무자격 교장의 학교경영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면 교사 무자격자로 교사를 충원하고, 사립학교에 친인척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앉혀놔도 하자가 없다. 이 같은 무자격 교장은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제 전체가 파괴되는 논리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원자격증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은 없던 자격증 제도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모제의 무자격교장은 교직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교장·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 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넷째, 지연, 학연 등으로 교사의 인치인화, 학교의 정치장화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심사하므로 지난 학교장 공모에 몇몇 공모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의 후유증이 있었다고 한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하에서는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정치판처럼 감정이 앞서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회 등의 심사·공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연구·연수에 대한 노력보다는 인기위주의 활동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드러난 문제들 교육부가 책임져야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다면 당장 재고돼야 한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교사들 간의 감정대결, 특정인을 위한 로비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학교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교장에게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더욱 없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학생들의 피해가 자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이젠 냉정히 평가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