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망했다. 건의문 작성에는 김대유(전교노조), 김용철(국립사대학장협), 김희규(한교노조), 박영숙(교육개발원), 박유희(학부모연대), 박인옥(참교육 학부모회), 안건일(중등교장회), 윤종건(사대학장협), 이윤식(인천대), 최재선(초등교장회), 최현섭(교육개혁 시민연대), 최희선(교대총장협), 황석근(한국교총) 대표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