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이 대선 이후 발간한 `바른정책백서'에는 대입 자율화 로드맵을 비롯해 이 당선인의 각종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문은 ▲기초학력 책임보장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정착 ▲대학경쟁력 강화로 고급두뇌 양성 ▲교원 전문성과 교직 경쟁력 확보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체제 정비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초3때 영어 몰입교육 = 백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에 영어 몰입(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3% 수준인 학업성취도 검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국어, 사회를 제외한 몰입교육의 필요성도 강조, 초등 3학년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영어 전담교사나 영어 집중교사는 특별 관리하며 시행은 농산어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영어균분 수업과 집중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영어학습전용 방송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들어있다.
◇ 맞춤형 교육…자율형 사립고 확대 = 백서는 지금의 학교 수업을 `죽은 수업'으로 표현하고 그 원인으로 선행학습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수용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자율형 공립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재단전입금 부담은 현실화하고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할 것을 백서는 주문하고 일정 비율(30%)까지 가정의 부와 소득을 고려해 학비와 생활비를 대폭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도 담겨있다. 기숙학교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의 폐교를 활용한다. 일반계고는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소규모(15학급 미만)는 인문사회ㆍ자연과학과정 중 하나, 중규모(15~29학급)는 두 과정을 동시에, 대규모(30학급 이상)는 두 과정에 예체능과정 중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한국형 마이스터제…전문계고 50개 정예화 =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육성' 공약의 근간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육성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필요하다는 백서는 제안했다. 실무전문 기술인력에 마이스터 자격을 인정, 전문계고-전문대-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위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과정 규제는 철폐해 현장투입형 창의적 커리큘럼을 개발, 산업기술 인력전사로 집중 양성하고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을 유연화하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 경쟁력 강화…2012년까지 대입자율화 = 백서에는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위한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건 조성에 들어가 2009년 대입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2012년 완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육성해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고 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교육으로 취업 100%를 달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ㆍ공립대학은 법인화하고 지방대학은 10여개 거점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와 글로벌 금융ㆍ통상ㆍ외교 분야 인재를 각각 10만명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해 해외유학국에서 교육수출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구상도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2007년 GDP 대비 0.43%에서 1% 수준으로 확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 교원 경쟁력 확보…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자격증 갱신제와 10년 주기의 연구년제(6개월) 도입이 검토된다. 교원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연구년제를 통해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 교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학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체제를 달리하는 `복선형 보수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교원과 교육 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원과 재정확보 등 실행조건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 능력개발평가, 성과급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고 교원단체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 교육인프라 구축…교사당 학생수 20명 감축 =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며 특히 초등 저학년의 교사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책임 수업시간을 학교급별로 정해 업무책임의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 따돌림 방지를 위한 학교상담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교실 신ㆍ개축시 교육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교육행정체제 정비…`교육ㆍ과학고용부' 제안 = 백서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교육부의 경우 과기부, 노동부 등과 함께 교육관련 부처기능을 통합해 가칭 `교육ㆍ과학고용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ㆍ과학고용부는 기획, 조정, 국제,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지역교육 정책개발기능을 맡으며 지역교육청은 집행ㆍ장학기능, 단위학교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ㆍ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과의 `러닝메이트'도 제안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안정성을 위해 범정부적 교육개혁기구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와 청와대 교육수석실 설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백서는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