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여론이나 이미 퇴직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교·사대 미발령교사 적체문제 등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7차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연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으나 총력을 다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시행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