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고양, 일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한국교총과 대한YWCA·불교재가연대·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고양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각 지역에서 제기된 러브호텔 문제를 교육환경권과 생활주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요구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학교보건법상 현행 50m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2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세분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상업지역의 용도허용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환경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법체제에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만료시까지 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를 제어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 주민다수의 뜻과 정면으로 이반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전 국토가 러브호텔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단체, 교육단체가 나섰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책임회피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브호텔 난립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 미비를 앞세워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