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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노련 "지역교육청 폐지 안된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우.충북교육청 노조위원장)은 8일 지역교육청 폐지 기도를 중단하라고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학교자율화를 명분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 및 기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 이유로 이 개정안이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왔던 본래 기능을 왜곡하고 있고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점차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근무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가 50년 동안 지역교육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교육청을 교육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전에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맹은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wki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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