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린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육부문 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0일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학력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 부문 투자를 현재의 3.5%에서 5%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GDP 대비 교육투자 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다.

당초 재무성은 문부과학성의 재정 확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계획에 난색을 표했지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지시로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5년간의 교육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중 각료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교원 정수도 확충한다"고 돼 있으나 구체적인 충원 방식이나 인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교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성은 의료, 복지 분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문만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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