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참여 교육과정 대책 특위'서 전면 재검토하자 고2∼3년 선택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갈등·혼란 불러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직단체인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조속히 설치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교총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별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 교원연수를 실무중심의 워크숖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재이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이의 개념을 폐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학교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고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선택교과 담당교사의 신분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입시 관련 과목 또는 흥미위주의 교과 등 특정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의 편성·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담은 모델을 작성·제시해 시범운영 후 시행토록해야 한다.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창의적 재량활동간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재량활동 담당 교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지역교육청은 특별보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모델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교과별 절대기준 평가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델과 구체적인 안내서를 개발·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사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해 교사의 평가권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해 학교와 학생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원=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교과목간의 무리한 통·폐합을 억제하고 교사의 복수전공을 위한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해 교원신분상 불안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설 및 설비=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과별 전용교실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실과 소규모 강당이 확보돼야 한다. △교재 및 교구자료=수준별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수학습자료 및 교구제작을 위한 소요교육예산을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책정·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의 대폭적인 강화와 초·중등교과·과목별 성취도 기준 개발 등을 위해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국민경제규모의 성장과 선진적인 교육여건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차 및 제6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강요하는 풍토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틀을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나 영역에 한해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초등학교 교과서 분량을 축소하고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교과서의 난이도를 부분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보급은 최소한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에 보급되도록 해 교원의 교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