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정수를 2만5천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처음 정하게 되는 '교육진흥기본계획'의 문부과학성안에 이러한 증원 목표치를 포함시켜 관련 성청(省廳)과의 협를 거쳐 이달내로 각료회의 의결을 할 방침이다.

계획안은 또 교육투자의 연간 목표액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3.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로 끌어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재무성은 구체적인 교직원 증원수 및 투자액 수치를 명기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교직원 정수 증가는 수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본계획 실시 기간은 올해부터 5년간이지만 행정개혁추진법이 2010년까지 교직원수를 삭감토록 하고 있어 증원은 새 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되는 2011년부터 2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성은 "일본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학생들 수가 적어서 학생 1인당 교육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주요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평균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문부과학성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재무성은 또 일본의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문부과학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며 교원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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