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원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시각차로 인해 도입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 차원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논란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교과부에서 아무런 안(案)도 내놓지 않아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문제점만 중구난방으로 제기됐다”며 “학습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교과부에 빌미만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구년인지 복지개념의 안식년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아무런 방향이 없다”며 “해당 교원에 의무과제를 줄 것인지 자율과제를 줄 것인지, 집합연수가 될지 재택연수가 될지,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무슨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교과부 관계자들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라고 했다가 “수급문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 또 “전문성신장과 사기진작 둘 다 충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다가도 “어쨌거나 원론(전문성신장․사기진작)에 충실해야 할 것 같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소득이라면 교원단체와 시․도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한 것이다. 교총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100%의 보수를 지급하고, 정원 외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마치 교원 전체가 안식년을 갖는 것으로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운영형태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도 “정부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들 간의 형평성이나 수급문제 등을 따지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장학사는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지 논의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도입자체가 무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10월까지는 기본방향을 만들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