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학교는 지금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달 25일 ‘교권보호법’을 발의를 제안할 만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의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만나 대담을 가졌다.





이원희=학교폭력이 점점 조직화되고 연령도 어려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용린=학교폭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연령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청예단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폭력이 50%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16%에 달하는 등 이제 폭력은 일상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가해자의 남녀 혼성화로 폭력과 성폭력이 혼합되는 사례가 많아 점점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 등까지 포함되게 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만 상황이라고 밖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저희 교총에서도 ‘교권119’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들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짐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을 이사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문용린=학교가 지난 20~30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무관심한 사이 학교폭력은 조직화 단계를 넘어 직업화된 폭력 꾼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증오나 우발적 폭력이 아닌 직업 학교폭력 꾼으로 자리 잡아 학교에 대한 불만을 폭력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학교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데에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쉬쉬하거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문용린=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드러나고, 폭력에 대한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에 학부모가 오게 되고, 여러모로 학교가 시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보도도 나갈 수 있고, 담임교사와 학교의 문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피해학생을 전학시켜버리는 방법 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해서는 학교폭력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것인 만큼 학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가를 통해 학교를 판단하는 쪽으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는 사회정의와 양심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교칙에 의거해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교사도, 학부모도 처벌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학교가 도리를 지키면 폭력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원희=학교폭력을 둘러싼 해결을 위해선 이사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하기 쉽습니다. 청예단과 같은 NGO나 저희 교총의 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 사회단체의 역할과 학교와의 유기적 관계 맺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문용린=일단은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폭력 신고율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로 끌어올리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하고 이를 저희 같은 시민단체와 교총 등이 도와야합니다. 청예단의 ‘어머니지킴이단’이 등하교길 피켓을 들고 거리를 지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언제든 청예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예단은 교과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무료 법률지원, 의료 및 보디가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매 맞는 교사’ 등 교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총에서도 현장 지원을 하지만 교사들이 싸우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예단과 교총이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린=청예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권 보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청예단의 노하우가 축적된 폭력관련 교사 연수를 교총과 연계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회장님께서 터 주셔도 좋겠지요.





이원희=물론입니다. 도울 수 있는 건 서로 도와 더 나은 학교 만들기에 힘쓰는 게 저희 교총이 하는 일이니까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학생 간 폭력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폭력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총이 ‘교권보호법’을 발의하려고 할 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출입할 때 노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학부모 학교출입 제한’이라며 의견이 분분하기까지 해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용린=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규칙, 학칙을 만들어 학칙대로 운영을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출입 절차의 규칙을 알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규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 학교와 학부모간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학칙대로’라는 캠페인을 교총과 사회단체들이 벌이면 어떨까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세부 학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총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학교가 규칙에 의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원희=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학교 자율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용린=교권보호도 교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력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총이 총대를 매셔야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교육부에서 ‘교원 안전망’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교사 자신은 설령 끝까지 가기 싫다할 지라도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교총이 선생님들의 ‘흑기사’ 또는 ‘십자군’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이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용린=이 시대의 교사는 참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유기한 가정교육과 사회 적응훈련까지 모두 떠맡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사라면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대나 사대에 진학할 때 내가 되고 싶었던 건, 교과 선생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인간 교육’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도 ‘교권 확립’도 여러분의 학교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설립자 김종기)가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바라며, 직장도 그만두고 사제를 내어 설립한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영리공익단체다. 전국 12개 지부를 가진 청예단은 청소년지킴이 운동, 상담, 연구 및 출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학교폭력 예방 NGO로, 특히 올해는 지난 13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개발(지도자용 매뉴얼)’과 ‘위풍당당 무한도전(피해 학생용 활동집)’,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지도자용 매뉴얼)’과 ‘무지개 속으로, 거침없이 미안해(가해학생용 활동집)’, 상담교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상담 및 중재 매뉴얼’을 펴내는 등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