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고학력 실업자 비율도 높아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72.9%에 달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증가로 일반계고 학생의 해외 진학률은 2006년 0.19%, 2007년 0.25%, 올해 0.31%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대학생 첫 1% 돌파 = 국내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4만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수(356만2천844명)의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0년 0.12%(3천963명), 2002년 0.16%(5천759명), 2004년 0.31%(1만1천121명), 2006년 0.64%(2만2천624명), 2007년 0.90%(3만2천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국제화'를 모토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지가 중국 72.0%, 베트남 3.6%, 몽골 3.0%, 일본 2.5% 등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온 유학생은 1천55명(선진 8개국 G8기준, 일본 제외)으로 전체 유학생의 2.6%에 불과했으며 증가추세도 미미했다.
◇ 학생수 지속적 감소 =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820만2천3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만2천180명, 2000년 대비 34만7천828명 감소했다.
특히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초등학생수는 367만2천207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2년 408만9천146명이었던 초등학생수는 1970년 574만9천301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1980년 565만8천2명,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 2005년 402만2천80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조기입학 기피 현상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1천791명으로 전체 입학자의 0.3%를 차지, 2006년 0.5%, 2007년 0.4%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 교원 명퇴자수>정년퇴직자수 = 연금 개혁을 앞두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국ㆍ공립학교의 명퇴 교원수(2007년4월2일~2008년 4월1일)가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천115명, 정년퇴직 교원이 1천76명, 중학교는 명퇴자 741명, 정년퇴직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자 439명, 정년퇴직자 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44만5천594명으로 지난해(43만5천718명)보다 2.3% 늘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천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천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 대학생 충원률 감소 =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충원률은 지난해 91.7%에서 올해 91.1%로 떨어져 최근 5년 간 지속되던 증가율이 감소세로 반전됐다.
일반대학 충원률은 97.4%, 산업대학은 95.0%, 전문대학은 91.5%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9.1%, 비수도권이 92.7%로 나타났다.
대학 휴학생수는 108만3천53명(30.4%)으로 지난해보다 829명 증가했는데 이는 취직준비 등으로 휴학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