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돗토리(鳥取)현의 한 기초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정부 방침을 어기며 학교별 학력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돗토리현의 난부쵸(南部町) 교육위원회가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 따라 작년도 전국 학력테스트의 학교별 평균성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학력테스트가 43년만에 부활돼 초등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치러진 이후 기초단체가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광역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성적은 공개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성적 공개를 인정하지않고 있다.
돗토리현 교육위원회도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관내 시정촌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않기로 한 바 있다.
올해 두번째로 치러진 학력테스트 결과를 놓고 도도부현별 순위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내 시정촌에 대해 성적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을 면치못한 오사카(大阪)부는 34세의 최연소 지사인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지사가 앞장서서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대해 성적 공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