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를 앞에서 힘써 끌고가는 촌부의 모습같다고나 할까. 황소같은 일선 현장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ㅡ 올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은 교원 정년환원-연장을 위한 관련법개정 시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전 공사석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말 당시 교원정년 단축법안이 한참 시비가 되고 있을 때, 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때, 학회 회원들의 주장을 수렴해 단축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년을 단축한지 불과 1년만에 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 그리고 퇴직교원과 현직교원과의 갈등 등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나 교육재정 악화 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2, 3년안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ㅡ 교원들의 사기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원 사기앙양을 주장하신 장관님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섭섭하게 하고 규제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중 확정 발표될 교육발전 종합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346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 41%선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의 상향조정, 담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ㅡ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과제인 수석교사제는 도입되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99년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제시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직단체간, 학부모나 전문가 집단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석교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ㅡ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학급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ㅡ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일선교육계, 특히 중고교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입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올부터 적용을 시작한 교육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사업입니다. 누차 밝혔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유보하거나 재개정할 경우 커다란 혼선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여건이나 시설로 봐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ㅡ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인 교원수급과 재교육,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 교육과정 도입으로 과목별 신규수요 및 과원교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의 경우 현재 73%선에 머물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며 중등은 과목 상치교사를 대상으로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순회 겸임교사제, 지역내 학교간 협조 등의 방법으로 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ㅡ 공교육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OEDC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향후 4년간 34조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당장 정부계획대로 내년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위한 총투자액 34조 3000억중 22조 7000억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교육재정 관련법률과 제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1조 6000억중 6조 4000억은 교육세 증세 등을 통해, 5조 2000억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재정효율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개편 등으로 3조 6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채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올보다 2조 7000억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ㅡ 내년에 마무리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에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또 이를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 정치중립 확보, 교직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ㅡ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비판까지 높았는데, 인적자원 업무까지 맡게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기존 교육부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업무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정책기획이나 심사평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ㅡ 교직단체와의 교섭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회원과 역사를 가진 대표적 전문직 교직단체입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그에 걸맞는 협상파트너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태가 무르익으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ㅡ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만난이: 박남화 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