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
“경제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각종 교육경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 한국은 현재 학교선택권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과 문부과학성이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하겠다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완전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뭐라 답하기 힘들다.”

-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서 주요 교과의 교과서 분량을 늘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토리교육’, 이른바 여유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수학, 과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중앙교육심의회에 질의했었다. 중교심은 시간을 늘리되 내용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해왔다. 개인적으로 '유토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여유교육에서 여유는 시공간적 여유를 말한다. 공간은 학급당 학생수 같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교재비 지원 등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경우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일본은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경우고 2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 경쟁만 강조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쟁을 부르는 수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는 다른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영어만 특화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가 정규과목이 아니다.”

- 대정부 교섭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
“일교조는 정부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섭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금, 교원 정원, 연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교섭대상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진 성과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교원들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과만 공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되는 폭력의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학교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상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교원수가 증가하면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폭력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 후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 정규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교원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든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