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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학교 주5일제가 `개혁'이 되려면…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전격 합의한 이래, 내년부터 학교 주5일제 실험학교를 운영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는 등 `학교 주5일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 공부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밀리듯이 급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편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 주5일제가 근무시간 단축론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주5일 근무제와 학교 주5일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당사자가 성인이지만, 학교 주5일제에서 그 관련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며,
그들은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 내부에서 학교 주5일제와 같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 내적 요구는 그 의의와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주5일제 논의에
교육의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5일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최근 평생학습사회가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 주5일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의 한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점이다. 학교 주5일제에 거는 기대 중의 하나는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서 밖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적 자원과의 풍부한 만남, 그리고 생생한 삶 속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셋째, 최근 우리 교육은 교실붕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교육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교육, 참여 교육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학교-가정-사회의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학교 주5일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준비 등으로 꽉 채워진 현재의 생활 일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아동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학교 주5일제에 거는 직접적인 기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면, 학교 주5일제는 수업을 6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단순한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관은 물론, 지식, 교과,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주5일제가 교육개혁의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에 동시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 개혁에 대한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개혁은 왜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충분한 사전 연구와 실험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형식적인 연구와 실험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시행착오와 역효과만이 남을 뿐이다.
셋째, 학교 주5일제이냐 6일제이냐 하는 논의 이전에 학교를 대행해서 청소년들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체제와 사회·문화·스포츠 활동
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조직과 활동프로그램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개혁의 중심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 예산 등 '지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학교 주5일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또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시수 단축,
학교활동과 학교 외 활동간의 상호관련성, 아동의 생활 리듬과 심리 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연구와 결과 반영, 학교 외 활동의 확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문제, 맞벌이 자녀,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전개 등 다면적인 노력이다. 학교 주5일제는 이러한 제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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