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몰입교육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또다시 동일한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립부설학교 공립화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실습학교로서 현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초등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국립부속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속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부속초등학교를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 유초중등학교 공립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연구와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립화시키겠다며 강행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대학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이끄는 연구소의 역할을 했다. 둘째,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물리적·심리적 거리의 근접성을 확보한 덕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 미래교사들의 교육력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셋째, 교육대학교수와 부속초등학교 교사가 이론과 실제를 접맥시키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부속초등학교를 공립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립화 될 경우 근거리 지역의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받아들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험여건을 갖춘 실험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실험학교로서의 부속학교 특성을 보고 지원했던 우수한 교사자원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처럼 헌신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워 실험학교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둘째, 교육대학교의 실습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명실상부한 실험·실습학교 구비이다. 국립부속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교대와의 유대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립학교 때와 같은 집중적이고 긴밀한 실습을 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이론과 실제를 접맥한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력이 저하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학교로서 교대의 한 기관 역할을 하던 때와 달리 공립이 될 경우 상호협조가 어렵고 과거와 달리 효과적인 연구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부속초등학교의 공립화는 결국 교육대학교의 교원양성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용 직속 실습 병원과 병상을 갖추지 못한 의대에서 좋은 의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속학교가 공립화된 교대에서 과거와 같은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습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국립부속중고등학교는 교대의 부속초등학교와 달리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험학교로서, 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굳이 국립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를 토대로 교육의 못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속초등학교까지 함께 공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못자리를 짓밟아 놓으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국립부속초등학교 공립화는 현 정부의 학교 선택권 다양화, 특성화 학교 육성 등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다. 교육계가 또다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공립화 강행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분명히 해 그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