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