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달 초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곽 위원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 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