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관한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공산이 크고 학교 측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 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나름대로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요즘 누가 전인교육, 특별활동을 강조하겠느냐"며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경도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증감 편성은 교사 수급 및 신분보장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과목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교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공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교사들은 단기간 부전공을 이수해 전공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20%의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학교운영 권한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 내 비판.견제 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학교장이 학교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교직사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직의 외부 개방은 기존의 교원양성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며 품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고, 가뜩이나 올해 교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교직사회가 이 정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체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