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2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선진형 대입제도 수립 및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대교협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각 대학이 학생의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초․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체제가 합리적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고,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교협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대학의 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인사구성에 핵심이 빠져있다는 인상이다.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기구 구성에는 초․중등교원 및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가 추가돼야 한다. 이는 한국교총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 2월에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그래야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고교와 대학 교육이 연계된 선진형 대입제도 정착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기구 구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