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11일 열린 대입 세미나에서 대교협이 공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초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아예 빠져 3불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불 관련 문구를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3불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입 3원칙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 폐지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3불 관련 문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수시 2-2 전형 1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정원의 15~17배수)을 선발하고 애초 입시요강에서 발표됐던 것과 달리 학생부 반영비율을 적용해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