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과 이에 대한 교원 의견 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교과군과 학년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초중등 교원 1650명(842명 응답, 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했다.

학년군 도입하면 담임연임제,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운영 가능
초등 영어․체육 수업시수 확대해야, 교담 늘려 담임 부담 줄여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분화, 탐구영역은 통합 방향 개선을’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높다는 응답 19.7%와 낮다는 응답 26.6%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자율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6%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의 학사 운영권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75.1%로 학교 밖 간섭을 줄이고 학교 자체적 교육과정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홍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개정해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권뿐만 아니라 편성권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원수급, 학생 수용, 시설과 설비의 구비, 예산의 할당 측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수업시수를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통합=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돼 있는 교육과정 중 재량활동은 2개 영역(창의적 재량활동,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은 5개 영역(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계발활동, 자치활동)으로 유사한 활동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어져 있어 각 활동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교원들 역시 재량활동을 ‘통합해 학교에 일임’(64.8%), 특별활동을 ‘통합해 학교에 일임’(65.1%)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은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활동들도 형식적으로 나눠 NEIS에 기록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적 영역임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규정해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초등 3개 학년군, 중고교 3개 학년을 각 1개 학년군으로=학교 간 연계 운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교원 4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학년군을 도입하면 모든 교과목을 매 학년 매학기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군 내에서만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면 되므로 학생들은 동시에 배울 교과목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년제는 초등 담임연임제, 중학교 집중이수제, 고교 무학년제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 학기당 이수 과목 축소 및 집중이수 강화=교원의 45.4%가 8~9과목을 적정 이수과목이라고 답했으나, 초등의 경우 54%가 6~7과목이라고 대답해 중등교원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 높은 수업에 필요한 주당 최소 수업 시간수를 묻는 질문에는 56.9%가 3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많아 한정된 시간, 노력, 비용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다교과 분산 피상학습이 우리 교육의 특징”이라며 “▶동시 이수 과목수 경감 ▶교과 당 주당 최소 수업 시수 적정량 확보 ▶하루 이수 과목 수 불록타임 적용으로 적정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초등 1,2학년 6교시로 수업시수 증대=초등교원의 28.0%는 영어 교과와 체육교과(19.9%)의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홍 교수는 “즐거운 생활에의 통합과 교직 여초현상으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서는 체육을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사립 간 초등학생의 영어능력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영어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전은 담임시간, 오후는 예체능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통필수 교육과정 9년으로 하향=홍 교수는 “학제와 ‘공통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 체제가 불일치하고 있어 학교에 따라 ‘시간표 따로, 실전 수업 따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무교육기간에 맞춰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9년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교과군별(5~15단위)로 최소필수단위를 지정해 고교 필수교육과정을 재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수 종류, 시기, 수준, 분량, 범위를 모두 규정한 데서 벗어나 이수할 교과목의 종류와 그 분량만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영,수, 사회, 과학 체육 등은 15단위 이상, 도덕, 한문/제2외국어, 기술/가정, 예술(음악, 미술) 등은 5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 거점학교 선정, 문이과+1과정 설치․운영=중등교원 68.8%가 ‘수능에서 언어, 영어보다 수학, 과학이 더 어려운 것이 이공계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시의 중대규모학교에 지역별 거점학교를 두고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예․체능 과정을 개설․운영한다’에 5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이공계열 지망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입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잉 통합된 언어, 수리, 외국어는 분화하고, 과잉 분화된 탐구영역은 통합하는 방향에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교수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대도시 규모학교는 거점학교를 정해 문이과+1과정을 설치․운영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종합학교보다 인문사회계 학교, 과학기술계 학교, 예술계 학교, 체육계 학교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규모에 맞게 운영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