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