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 마다 나오는 무의미한 논란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5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이어 2위(56%)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 (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6년)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초등 755시간, 중학교 545시간, 고등학교 480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 798, 중학교 709, 고교 653)보다 적었다.
15년 경력 교사 급여는 1인당 GDP대비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등 2.21, 중․고교 2.20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200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지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민간부담이 높아 나타난 수치로,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간부담률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다음은 보수. 교총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지역 및 권역 간, 유자격 교원과 무자격 교원 등에 따라 보수표가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 다른 제도에 의한 보수표를 동일한 구매력물가지수(PPP)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PPP를 단순히 인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교원뿐 아니라 여타 공무원, 다른 직종 보수수준도 OECD 평균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PPP(Purchasing Power)환율이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화폐 단위이다. 따라서 시장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수준의 89.7% 정도(200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매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시 마다 제기되는 교원보수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실태와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수업시수도 마찬가지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 25.9시간(×37주=958.3시간), 중학교 19.7시간(×37주=728.9시간), 고등학교 17.6시간(×37주=651.2시간)으로,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OECD 교육지표 결과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 교육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OECD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초라한 교육성적표를 받아든 현실을 인식,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